초등 1, 2학년 ‘오후 3시 하교’ 없던 일로

국교위, 교사 반발 등에 논의 중단 “공론화 미흡-학교 여건 조성 안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0 ⓒ 뉴스1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초등학교 1, 2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추는 ‘3시 하교제’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했다. 돌봄 부담을 학교에 떠넘긴다는 교사들의 반발과 장시간 수업이 저학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론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교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정책 반대’ 안건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표결 결과 찬성 5명, 반대 11명으로 정책 도입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번 안건은 8월 26일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에 올라온 ‘3시 하교제 철회 요구’ 글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앞서 국교위가 저학년의 교육 시간 확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면서 교원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졌다. 국교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책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3시 하교제를 받아드릴 만한 제반 여건이 학교에 충분히 조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공개 예정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도 3시 하교제는 빠질 것으로 보인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지금 공론화를 진행하지 않고 3시 하교제를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넣을 수는 없다”고 했다. 초등 저학년의 교육시간 확대는 2018년에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추진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