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기준 13세로 '조건부 하향' 결론…강력·상습범 '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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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건부로 하향하기로 잠정 결론내렸습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기로 한 건데요. 정부가 구성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유지 의견을 냈지만, 내리라는 국민 여론이 워낙 거센 데 따른 걸로 보입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기자 】 소방차가 들어오고, 형사들이 순찰차에서 내려 바쁘게 주변을 수색합니다. 아파트 분리수거장 근처에서 흉기로 80대 여성을 찌른 범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이었습니다.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다 붙잡힌 촉법소년은 2021년 1만1천여 명에서 지난해 2만1천여 명으로 80% 넘게 늘어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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