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과 분리해 집중 관리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재활 방침
야간시간 비행도 집중 관리
법무부가 소년범죄 저연령화와 재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 기관을를 설치하고 재범 방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성인 범죄자와 함께 관리받던 소년범을 분리하고,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받은 소년범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착용케 해 감시와 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9일 경기 안산시 소년사법통합기관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촉법소년 등 소년 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은 최근 5년 새 약 2.2배 늘었다. 2020년 703명에서 2024년 1535명으로 증가한 것이다. 또 지난해 기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2.3%로, 3.9%인 성인 재범률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중 48.3%는 흡연, 53.4%는 음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신질환(29.9%), 가정폭력(12.7%), 가출(34.4%), 학교폭력 가해(64.6%) 등의 경험도 높아 정부는 조기 개입을 통해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먼저 성인과 소년의 보호관찰 체계를 분리해 소년범만 전담해 관리하는 현장 기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비행 예방센터가 설치된 전국 18개 지역에 소년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관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현장 근무 인력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맞추기 위해 총 120명 증원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 내에 국가 소년범죄 대응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소년보호정책단’을 신설한다. 현재는 부처 내 한시 조직인 ‘소년범죄예방팀’에서 전담하고 있어, 광범위한 소년정책을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 범죄예방정책국도 본부 단위로 승격시켜 소년 정책에 전문성을 더하기로 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수시로 비행소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진단→처방→개입→재활→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재범방지 프로세스’를 만들고, 지역사회 다기관 협력을 바탕으로 비행소년을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야간 시간대 잦은 소년범죄를 막기 위한 감시 체계도 도입한다. 법무부는 법원으로부터 ‘야간외출 제한’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에게 스마트워치 등 전자장치를 착용하도록 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이 소년범에 대한 조사서 및 심리검사 등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 요인에 대한 맞춤형 개입 방안을 제시하는 ‘소년범죄 종합분석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를 진행한 김동하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은 “소년이기에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한자릿수 재범률과 선제대응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간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에 비해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소년범죄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소년의 복합적인 비행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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