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과로사 한 노동자 663명…사업주 형사처벌은 전무

노동자가 극심한 업무에 시달리다 과로사해도, 이를 지시한 사업주는 어떠한 처벌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3년간 과로사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는 663명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업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는 구조적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오늘(2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2월까지 과로사 추정 산재 신청 건수는 총 1,992건입니다.이중 산재로 인정된 건수는 663건(33.3%)으로, 신청자 3명 중 1명만 인정된 셈입니다. 산재 승인은 과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