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과제는 재정위기 극복"…추경호 차기 대구시장 청사진

대구시가 부동산 침체에 따른 세금 수입 감소와 의무 지출 급증이 맞물린 역대 최악의 재정 위기를 맞으면서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새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29일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시의 정책 여건은 빚이 크게 늘고 세금은 줄어드는 등 역대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새 시정의 정책을 뒷받침할 곳간 사정이 매우 열악해 당장 빚더미 위기를 극복하는 게 가장 급한 불이 됐다.

가장 큰 원인은 쪼그라드는 지방세다. 대구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자 취득세 중심인 지방세 수입이 계속 줄고 있다. 취득세는 2022년 1조2403억원에서 지난해 8961억원으로 급감했다. 올해는 7832억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반드시 써야 하는 고정 지출은 덩치를 키우고 있다. 고령화 여파로 연금과 의료 등 의무 지출이 늘어나 시 자체 사업을 벌일 예산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전체 예산에서 사회 복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39.7％에서 올해 45.9％로 치솟았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국고 보조는 같은 기간 34.6％에서 40.4％로 오르는 데 그쳤다.

인건비와 대중교통 운영비 부담 역시 만만치 않다. 대구시의 도시철도와 버스 운영비는 재작년 4368억원에서 올해 5544억원으로 무려 1176억원이나 증가했다.

각종 악재가 겹치자 대구시의 채무 비율은 전국 5위로 올라섰다. 지방채가 쌓이면서 이자 부담도 덩달아 가중되는 모습이다. 올해 예상되는 대구시의 빚 잔액은 2조5599억원에 달하며 한 해 이자 부담액만 526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험난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인수위원회는 시정을 이끌 청사진을 짰다. 곽대훈 위원장은 이날 추경호 당선자의 365개 공약을 압축한 5대 분야 200개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비상 경제 대책 회의 운영과 투자 유치단 신설을 꼽았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신공항의 국가 사업 전환 및 대구와 경북 행정 통합 메가시티 조성 등 굵직한 지역 현안도 두루 담았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