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시한 나흘 앞두고…노사 1680원 간극 여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기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으나, 노사가 제시한 요구안 격차는 여전히 1680원에 달해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이유로 시간당 1만320원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노동계는 생존 비용 상승을 이유로 1만2000원을 고수하고 있다.

2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법정 최저임금 심의기한은 이달 29일까지다. 그러나 노사 간 입장차가 팽팽해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최임위가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단 9차례에 불과하며, 가장 최근에는 2022년이 마지막이었다.

근로자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사용자 위원이 최초 제시안에서 동결을 요구한 건은 1992년부터 20회에 이르고 삭감 요구도 3회에 달했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호혜조차 보이지 않는 역사와 기록 앞에서 저임금·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삶의 단면을 살펴보고자 하는, 사용자위원의 진정성 있는 의지와 태도조차 읽기가 매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울먹이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부담을 들어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마치 가난한 집안에서 아픈 부모님의 병원비와 간병비 걱정으로 모인 형제들이 갈등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며 “노동계가 요구하는 1만2000원은 사치나 저축을 위한 돈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생존 비용”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전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언급하며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한 중소기업 비중이 56.8%에 달하고,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95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라고 맞받아쳤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현장에서는 자식 같은 사업을 어떻게든 키우고 싶고, 가족 같은 직원들과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데 고유가·고물가에 출구가 안 보인다 등 절규가 쏟아지고 있다”며 “기업이 문을 닫으면 일자리도, 최저임금도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정 최저임금 심의기한은 이달 29일까지다. 그러나 노사 간 입장차가 팽팽해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최임위가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단 9차례에 불과하며, 가장 최근에는 2022년이 마지막이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 보면 2022년 9160원(5.1%),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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