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전방 경계작전시 총기 ‘미삽탄’ 논란에…李대통령 “국방은 작은 틈새도 있어선 안돼”

정치 > 외교·국방·남북 최전방 경계작전시 총기 ‘미삽탄’ 논란에…李대통령 “국방은 작은 틈새도 있어선 안돼” 업데이트 : 2026.08.05 11:05 닫기 통일·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 통해엄정한 軍기강·대비태세 유지 강조“북한과의 대결, 국가공동체엔 해악”鄭장관엔 에둘러 “신중한 표현”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일부 최전방 경계부대의 개인·공용화기 ‘미삽탄’ 작전지침을 거론하며 “국방에는 작은 틈새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군 기강 확립을 당부했다.5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북·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최근 논란이 불거진 미삽탄 문제에 대해 “‘혹시 삽탄하고 있다가 사고가 나느니 빼놓자, 금방 (탄알집을) 꽂아서 대응하면 되지’라는 생각은 일상적인 삶에서는 틀리지 않는다, 그러나 국방은 아니다”고 말했다.이는 작전지침 변경으로 논란이 일어난 육군 1군단 지휘관의 판단이 적절치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군부대 전반의 대비태세 강화를 독려하기 위한 차원의 언급으로 풀이된다.그는 “(국방 관련 국정 운영이) 전체적으로는 훌륭하게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작은 틈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며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와 기강 다잡기를 주문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은 대한민국의 최고 목표다. 국가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결격(사유)”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또 “당연히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면서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작권 회복을 한국군의 ‘정상화’로 설정했다.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남북관계가 오랜 기간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평화공존 정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무적으로는 (북한과의) 대결이 도움이 될 때도 많다. (일부 정권은) 일부러 대결적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국민들에게도 나쁘고 국가공동체에는 해악”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힘들지만 평화와 공존의 정책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면서 대북 유화·포용 기조를 이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다만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