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이철우 “호남권 반도체 투자, 정치 아닌 시장 원칙 따라야”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29일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전후공정 투자 발표와 관련해 “국가전략산업 정책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산업 경쟁력과 시장 원칙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추 당선인과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의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반도체 팹 입지 선정은 산업 생태계와 기업의 경영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 없이 정치적 논리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정부 발대표로 광주·전남에 전공정 팹이 들어 설 경우 대구경북 반도체 산업 생태게는 초토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과거 삼성전자가 휴대폰 생산기지를 베트남으로 이전했을 때, 지역의 핵심 협력업체들이 대기업을 따라 줄줄이 해외로 떠나야 했다”며 “대기업 이전은 단순히 공장 하나가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을 뒤흔드는 무서운 연쇄 효과를 가져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재 대경권에만 470여 개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밀집해 있다”며 “호남권에 전공정 팹까지 일괄 배치된다면 이들 협력기업의 연쇄 이동으로 이어져 수십 년간 축적된 지역의 기술 자산과 산업 생태계 자체가 통째로 해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는 결국 국가 균형발전이 아닌, 특정 지역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호소했다.

이 지사는 “과거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라는 말도 있었지만 지금의 우리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1류 중의 1류’로 성장했다”며 “그럼에도 국가 핵심 미래 먹거리를 결정하는 중대한 투자 조율 과정이 여전히 기업의 발목을 잡는 과거의 낡은 규제와 일방적인 정책 논리에 휘둘리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당선인도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의 이름을 단 ‘국가균열발전’에 가까워 지역 간 갈등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그 결정 과정과 절차를 국민과 주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기업 총수의 독대 직후 특정 지역에 천문학적 액수의 투자계획과 국가지원 정책이 발표됐음에도 가장 중요한 입지선정 기준과 검토 과정은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기에 수많은 국민과 주주들이 정부와 기업의 결정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추 당선인은 이어 “정부와 기업이 그 과정을 국민과 주주앞에 투명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번 정부의 발표가 영남과 호남을 또다시 갈라치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후보지가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 어떤 기준으로 검토되었는지 그 평가표와 검토결과를 국민들께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추 당선인은 이런 요구사항들과 함께 국회를 향해서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도 함께 제안했다. 그는 국회가 즉시 “첨단산업단지 입지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와대와 관계 부처, 해당 기업의 입지 선정과정 전반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구경북은 결코 특혜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요구한다”며 “그것은 대구․경북만의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정책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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