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시민권까지 밀리면 끝…트럼프 "대법원 간다" 배수의 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예정된 연방대법원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변론에 직접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우편투표 요건을 보다 까다롭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기자들과의 문답 과정에서 다음 날 변론에 누가 가느냐는 질문에 "내가 간다"고 답했다. 대법원에 간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도 "그럴 것 같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대법원 변론에 참석할 경우 현직 행정부 수반이 사법부에 직접 출두하는 것으로서, 대단히 이례적인 경우로 남을 전망이다. 관세 판결에 이어 출생시민권 문제에서까지 밀리면 정치적으로 타격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출생시민권의 애초 취지가 남북전쟁 직후 노예와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지 중국의 부유층을 비롯해 미국에서 원정 출산을 하거나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출생시민권 금지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편투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 행정명령이 "연방 정부의 데이터를 활용해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유권자가 법적으로 투표 자격을 갖춘 이들인지 선관위가 검증하며, 우정청(USPS)이 투표용지가 발송되거나 반송될 때 자격 있는 유권자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행정명령에 담긴 일련의 조치들이 결합되어, 향후 선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우리 선거 제도의 악용 사례들을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2020년 선거에서 부정선거로 패배했다고 주장하면서 우편투표를 부정행위의 핵심으로 거론해왔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최근 있었던 플로리다주 주의원 선거에서 우편투표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전쟁과 관련해 "정권 교체는 애초에 제가 목표로 삼았던 사항이 아니었다"면서 "내겐 오직 하나의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는 바로 오늘 달성됐다"고 했다. 또 "우리는 이제 임무를 마무리 짓는 단계에 있으며, 아마도 앞으로 2주 정도, 아니 어쩌면 며칠 정도만 더 지나면 완전히 끝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제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 이제야말로 협상을 위한 거래를 제안할 수 있는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우리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 같은 국가들이 나서서 자신들의 멋진 선박에 연료를 가득 채우고 항해를 떠날 것이고 그들이 알아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2주 안에—정확히 2주 내에—우리가 그들을 매우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