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한달 됐는데…'삼전닉스 레버리지'까지 감사 사정권

청와대가 공직사회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감사 폐지’를 공언한 가운데 감사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감사에 들어갔다. 상장한 지 한 달 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도 ‘감사 사정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금융투자자 보호 실태를 점검하는 계획된 감사라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 안팎에선 “정책감사가 부활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감사원은 25일 금융위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자 보호 실태’ 감사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감사는 지난 24일부터 20일간 이뤄진다. 감사원은 “코스피지수가 8000을 넘고 레버리지 ETF 등 위험 상품도 대중화해 투자 수익과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최종 소비자로서 국민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감사가 정책감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상 감사는 결산감사와 회계검사, 직무감찰을 말한다. 정책감사는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정책 결정 과정의 위법·부패를 넘어 정책 판단의 옳고 그름까지 감사원이 사후적으로 따지는 감사 관행을 말한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청와대가 정책감사 폐지를 내세운 것도 정책 실패 가능성까지 사후 책임으로 돌리는 감사 관행이 공직사회를 위축시킨다는 판단에서다.

감사원이 밝힌 주요 감사 사안이 금융당국의 정책 판단 영역과 상당 부분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퇴직연금에서 위험자산 투자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 증권사 신용융자 금리·거래수수료 산정 체계, 연기금·공제회의 최선집행기준 적용 여부 등은 단순한 업무 처리 적정성 점검을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감사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도 감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내비친 것도 논란거리다. 출시한 지 한 달 된 금융상품까지 감사 대상이 되면 금융당국의 상품 허용 판단 자체를 사후적으로 문제 삼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서다. 감사원 관계자는 “실제 감사 과정에서 필요성이 확인되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올해 감사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특정 정책 판단의 문제를 따지는 정책감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일반 금융투자자 보호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원이 이를 명분으로 금융당국의 상품 허용과 규제 설계까지 평가하면 정책 판단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미현/김형규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