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보험설계사·환자 뭉쳐 22억원 타낸 ‘보험사기단’

사회 > 법원·검찰 치과의사·보험설계사·환자 뭉쳐 22억원 타낸 ‘보험사기단’ 치료 내역 부풀린 ‘허위 진료기록부’로200여명이 3년여간 22억원 보험사기 치과 의사, 보험설계사 등이 공모한 보험사기 관련 증거 [서울남부지검] 의사, 보험설계사, 환자 등 200여명이 가담해 22억원 상당의 치과 보험금을 편취한 조직적 보험사기단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3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기노성)는 보험사기방지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치과의사 2명, 병원 실장 2명, 상담실장 1명, 보험설계사 12명 등 총 1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병원 실장 2명과 상담실장 1명, 보험설계사 1명은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진료 및 치료한 치아 개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치과 보험금 약 22억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일부 치과 보험의 치아 개수별 보장 한도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범행은 보험설계사가 알선한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치과 측에서 조작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보험설계사가 다수 치아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치과에 소개하면 치과가 레진 치료를 받은 치아 개수를 허위로 기재한 치료확인서를 발급한 것이다. 이후 환자는 해당 확인서로 보험금을 수령한 뒤 일부를 외상 치료비로 납부했다. 보험 면책 조항을 회피하고자 환자의 초진일을 삭제하기도 했다.더 많은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일종의 ‘페이백’ 수법도 활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치과 측은 편취한 보험금의 약 30%를 보험설계사에게 되돌려줬다. 이 같은 범행에 보험설계사 46명, 치과 관계자 6명, 환자 200여명이 가담하며 보험사 측 피해금은 약 22억원까지 불어났다.검찰은 보험설계사 A씨가 범행을 기획해 다수 치과 관계자와 환자들을 연결한 것으로 봤다. A씨 등 일부 보험설계사는 치과에 환자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과 보장 축소로 이어진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던 가입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검찰 기소에 앞서 지난 2022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 사건의 일부 피의자를 불송치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해당 사건을 단순 보험사기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별다른 보완수사 없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했다. 경찰 수사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