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끼리 장난 한 번 친건데”...학폭 가해자, 걸리면 대학 문 닫힌다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에서 심의한 학교폭력 건수가 한 해 전과 비교해 약 2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를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상당수 대학이 학폭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어서 학폭이 대입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 종로학원은 2023년 2379개 고교, 2024년 2380개 고교의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고교의 학폭 심의 건수는 7446건으로, 전년(5834건)보다 27.6% 늘어났다고 밝혔다.

학폭 심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언어폭력이 31.1%로 가장 높았다. 신체폭력(27.3%), 사이버폭력(14.1%), 성폭력(11.7%) 등이 뒤를 이었다. 증가세를 보면 사이버폭력이 전년보다 52.9% 늘어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다. 성폭력도 46.3% 늘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고교 유형별로는 일반고 40.1%, 과학고 106.7%, 영재학교 50.0%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학폭은 강도에 따라 1~9호로 나뉜다. 1~3호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유보가 가능한 경징계다. 4호 이후로는 봉사 활동이나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 등 징계 수위가 올라간다. 실제 처분을 보면 출석정지 이상 중징계를 받은 비율은 9.6%로 나타났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주요 대학 대부분에서 수시와 정시에서 학폭 가해에 대해 강도 높은 불이익을 적용한다. 정시에서 서울대는 모든 처분 결과에 정성평가로 최종 점수에 반영하고, 연세대와 고려대는 각 처분 1~9호대별 감점 처리를 할 예정이다. 수시에서도 서울대는 모든 처분 결과에 정성평가로 불이익을 준다. 연세대 학생부교과 추천형 전형에서는 1호 처분만 받더라도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8학년도부터 내신이 5등급제가 되면 최상위권에서 동점자가 많아져 학폭 처분 결과사항이 입시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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