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 연말부터 환수한다…친일재산조사위 16년 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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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활동을 종료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다시 가동합니다.법조계에 따르면 친일파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특별법은 2006년 설치된 1기 조사위가 2010년 해산된 후 새로운 친일 재산을 찾아낼 법적 기구가 없다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습니다.이번 법안에선 친일 재산 은닉 시도를 막기 위해 친일파 후손들이 관련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의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합니다.또한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한 사람 등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앞서 지난 2006년 7월부터 2010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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