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규제, 한미 통상문제로 번지나…美 정치권 ‘301조 관세’까지 거론

서울 쿠팡 본사 건물에 쿠팡 로고가 설치돼 있다. 2025년 12월 15일 촬영. 게티이미지코리아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를 둘러싼 갈등이 미국 정치권에서 통상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미 상원의원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요구한 데 이어 미국 정치권과 관련 인사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 행정부가 쿠팡 문제와 관련해 추가 관세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나서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미국 CNBC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쿠팡 분쟁이 한국에 대한 새로운 미국의 관세 압력을 촉발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쿠팡 문제를 둘러싼 미국 내 움직임을 보도했다. ● 美상원의원, USTR에 301조 조사 요구미국 정치권의 압박은 실제 조사 요구와 입법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버니 모레노 공화당 상원의원(오하이오)은 지난달 27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의 쿠팡 등 미국 기업 규제에 대한 공식 조사를 요구했다. 모레노 의원실은 조사 대상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잠재적 관세 조치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모레노 의원은 서한에서 “필요할 경우 301조를 포함해 이용 가능한 권한에 따라 USTR이 공식 조사에 착수하고, 무역협정에 따른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회복하기 위한 비례적 대응 조치를 준비해 달라”고 요구했다.그는 한국 정부가 과도한 규제 준수 의무와 벌금, 기업 임원에 대한 형사 기소, 편향적인 규제 집행 등을 통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5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쿠팡이 10개 정부 기관의 조사와 영업정지 위협 등을 받았다며 이를 ‘범정부적 공세’라고 규정했다.다만 모레노 의원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며 공정한 법 집행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개별 사건을 미국 기업 전반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명분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관행이 미국의 교역을 제한한다고 판단할 경우 USTR이 조사하고 관세 등 무역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까지 USTR이 쿠팡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상대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한 것은 없다.301조 조사 요구는 올해 초부터 제기됐다. CNBC에 따르면 쿠팡 투자자인 그리녹스캐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