탯줄 달린 신생아 화단에 던진 20대母…법원 “그 자체가 살해 행위”

뉴스1 집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비닐봉지에 담아 아파트 화단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여성은 지난 9월 28일 전남 여수시 안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를 비닐봉지에 담아 화단으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신생아는 이틀 뒤인 같은 달 30일 오전 9시 28분경 아파트 화단에서 경비원에게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신생아는 탯줄이 달린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수사 결과 여성은 올해 2월께 임신 사실을 알았지만,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임신을 숨겨온 것으로 파악됐다. 별도의 출산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 예정일보다 이른 시기에 진통이 시작되자 집에서 아이를 낳은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여성은 수사 과정에서 극도의 당혹감과 공포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아이를 외부로 옮겨야겠다고 생각해 탯줄을 자른 뒤, 눈에 띈 비닐봉지에 아이를 담아 밖으로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에서도 혐의를 인정하면서 우발적으로 행동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재판부는 여성에게 적용된 아동학대살해 혐의의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아이를 봉지에 넣고 던지는 행위는 폭행이 아니라 살해 실행행위 그 자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관련 판례를 검토한 뒤 공소장 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지난 9월 30일 신생아 시신이 발견된 뒤 친모로 추정되는 여성을 긴급 체포해 조사했다. 당시에는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 혐의로 수사했으며, 이후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아동학대살해로 변경돼 재판에 넘겨졌다.여성의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