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0억달러 소송 딜레마 빠진 美 법무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국세청(IRS)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의 세금 신고서가 무단 유출된 것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부는 같은 정부 기관을 상대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IRS를 상대로 한 100억달러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트럼프그룹의 세금 신고서가 전직 IRS 직원에 의해 무단 유출됐다며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게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냈다. 유출된 세금 자료를 토대로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년간 소득세를 거의 납부하지 않았거나 전혀 내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법무부와 백악관 내부에선 이번 소송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IRS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궁극적으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위해 일하는 만큼, 대통령이 원고인 사건에서 변호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NYT는 “모든 정부 변호사가 대통령의 법 해석에 따르도록 한 백악관 행정명령까지 있어 법무부의 고심이 더 커졌다”고 전했다.

결국 법무부는 이번 소송에 관해 2029년 트럼프 대통령 퇴임 때까지 사건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독립 변호인을 선임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합의로 끝내는 방안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에게 거액의 세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대통령 측근이 승인해야 해 정치적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