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글로벌 관세 혼돈
전세계 10%→15% 인상 놓고
그리어는 "일부 국가만 적용"
백악관도 "적용 시점 논의중"
韓 등 교역국들 해석 놓고 혼란
기업發 환급 소송전도 잇따라
관세정책 불확실성 우려 커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포했던 '15% 글로벌 관세'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 간 모호한 발언이 이어지면서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5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현재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부(Some)에 대해서는 15%로 오르며, 그 후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15%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관세 유형과 일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리어 대표는 또 "영국과 같은 일부 국가는 이번 관세가 무역 협정에 따라 적용된 것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진행자 질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이런 일은 해당 국가가 협정을 위반하거나 불공정 무역관행을 더 강화할 경우에만 일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그리어 대표는 인터뷰에서 '15%'가 어떤 법을 적용한 관세를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일부'에 대해 15%로 관세율을 올린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밝혔던 '전 세계(Worldwide)' 국가에 대한 15% 관세' 부과 계획과는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당일인 지난 20일 글로벌 관세 10%를 모든 교역 상대국에 적용한다는 포고문에 서명(미국 동부시간 24일 0시 1분 발효)했고, 다음 날 관세율을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국 무역법 122조는 '비차별적 대우 원칙'에 부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일부 국가'에 대해서만 15% 관세를 적용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리어 대표의 모호한 답변이 나온 상황에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5% 글로벌 관세율이 언제 적용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고 답했다. 해싯 위원장은 또 "그것은 현존하는 협상과 합의들 상태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아직 인상 여부나 시기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 국가들의 무역 합의 유지 여부와 연계돼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15% 글로벌 관세'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상이한 당국자들의 발언이 몇 시간의 차이를 두고 연이어 나온 것이다.
이 가운데 기업들의 관세환급 소송전이 본격화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충돌도 불거지고 있다.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이 나온 이후 대형 물류업체 페덱스에 이어 프랑스 화장품 업체 로레알, 영국 가전 업체 다이슨 등 국내외 기업들이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소송에 나선 기업들까지 합하면 현재 연방법원에 제소된 건수만 900건에 달한다고 리버티저스티스센터가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에 환급을 약속했음에도 판결 이후에는 법적 싸움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앞으로 5년 동안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더 많은 기업이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일부 기업은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 뉴욕 임성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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