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첫 北인권보고서, 내용 축소되고 체제 비판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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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첫 北인권보고서, 내용 축소되고 체제 비판 실종

미국 국무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표한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내용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발간했던 보고서의 절반 이하로 줄었고, 북한 정치 체제에 대한 비판도 사라졌다.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북한 정부는 사형, 신체 학대, 강제 실종, 집단 처벌을 포함한 만행과 강압을 통해 국가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 해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에 큰 변화는 없었다”면서 “북한 정부는 인권 침해를 저지른 관료들을 식별하고 처벌하기 위해 신뢰할만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국무부는 북한에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살해, 실종, 고문,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멸적인 대우나 처벌, 강압적인 의료 또는 심리 관행, 자의적 체포나 구금, 다른 나라에 있는 개인을 겨냥한 초국가적 억압, 검열을 포함해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약, 종교의 자유 제약, 강제 낙태나 불임 수술, 강제노동을 포함한 인신매매, 독립적인 노동조합 금지,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하거나 체계적인 제약, 최악 형태의 아동 노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뢰할만한 보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내용은 과거 보고서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던 내용이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때였던 지난해 4월에 발간된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와 비교하면 북한 정치 체제에 대한 비판이 사라진 점이 가장 눈에 띈다.

2023년 보고서에서 국무부는 북한 주민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를 선택할 수 없으며 당국이 야당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국무부는 북한 정부의 부정부패도 인권보고서에서 문제로 언급했다.

이는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다른 나라 선거 제도의 정당성이나 공정성에 대해 평가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번 보고서의 분량은 25장으로 전년도 53장보다 크게 줄었다. 보고서는 국제기구와 인권단체 보고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을 기반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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