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플랜B도 '위법'… 美법원, 10% 글로벌관세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7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의거해 발효 중인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모든 나라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아직 1심 판결이긴 하지만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플랜B'마저 사법부에 의해 제동이 걸린 셈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판사 3명으로 구성된 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지난 2월 24일 발효된 해당 관세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중소기업 손을 들어줬다. 로이터에 따르면 위법이라고 판단한 판사는 2명, 중소기업 측 승리를 인정하기엔 이르다는 판사가 1명이었다.

한편 청와대는 8일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확보라는 원칙하에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 서울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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