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100일, 작년보다 313조 더 썼다

무리하게 구조조정을 감행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후 100일 동안 미국 연방정부의 지출 규모가 전년 대비 오히려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CBS 방송은 29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의 일일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 취임(1월 20일) 이후 100일간 정부 예산 지출액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천200억 달러(약 313조원)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최근 10년 동안 해마다 1월 20일 이후 100일간의 정부 지출액을 비교해본 결과에서도 2021년을 제외하면 올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지출 규모가 가장 컸다. 2021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국 정부가 재정지출을 크게 확대한 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DOGE의 절감 노력에도 트럼프 정부가 나랏돈 지출 규모를 줄이지 못한 것은 미국 정부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정 지출의 액수가 꾸준히 늘기 때문이라고 CBS는 분석했다.

CBS의 분석에 따르면 사회보장 연금 지급액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첫 100일 동안 3천899억달러에 달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76억 달러가 늘었다.

노령층 의료 지원정책인 메디케어(379억 달러↑), 저소득층 의료지원 정책인 메디케이드(114억 달러↑) 등도 전년 대비 지출 증가 폭이 컸다.

특히 현역 군인 급여나 제대 군인 지원 예산 등은 연방정부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지출을 줄이기로 결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CBS는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의 여파로 금리가 급등하면서 국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더 커지고 있는데 이 역시 고정지출의 한 축이라고 CBS는 지적했다.

CBS는 트럼프 행정부가 DOGE를 통해 총 100일간 1천600억 달러 지출을 줄였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전체 정부 지출 규모를 봤을 때 영향이 미미하다고도 했다.

트럼프 정부가 이미 DOGE의 절감액보다 훨씬 많은 2천200억 달러를 전년보다 더 사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감축액은 연방정부의 연간예산(6조8천억달러·약 9천700조원)을 비롯한 전체 재정 지출 규모와 비교했을 때 2%에 그치며, 이는 한 달에 1만 달러를 지출하는 가족이 그 지출 규모를 월 9천800달러로 줄인 것에 그친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