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평양 무인기 작전' 여인형에 징역 20년 구형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평양 무인기 작전’ 등을 주도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특검팀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해 계엄선포 여건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한반도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저해되는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