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2심서 징역 23년 구형…"반성 없다"

2 weeks ago 2
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오늘(7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1심에서는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법원이 이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는 헌법 준수 노력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내란 일원으로 가담했다”며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대신 허위공문서..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