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세력 이익 대변의 도구"… 스티글리츠의 신자유주의 비판

2009년 미국 정부는 전기차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일론 머스크의 기업 테슬라에 거의 5억달러(약 7120억원)에 달하는 자본금을 대출해줬다. 당시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전례 없는 금융위기를 겪던 시기다. 고금리·고물가 속에서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머스크에게 각별한 지지를 보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 역시 이와 비슷하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보좌관이었던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석좌교수는 저서 '자유의 길'을 통해 신자유주의와 시장근본주의를 내세운 우파를 중심으로 미국 정부는 기업과 소수 특권층의 자유를 키웠고, 그 결과 사회 전체의 경제적 불평등과 불안정은 더욱 심화됐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오늘날 자유라는 가치가 어떻게 특정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변질됐는지 날카롭게 파헤치면서 시민 다수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확대할 수 있는, 이상적인 경제 시스템에 대해 고찰한다.

책에 따르면 그동안 자유라는 개념은 우파에 의해 교묘히 독점되고 왜곡돼왔다. 표면적으로는 자유를 표방하는 경제 체제가 오히려 참된 자유를 위협해왔다는 것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신자유주의는 자기부정적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기형적으로 만들었다"며 "물질만능주의와 그것이 배양한 극단적 이기주의가 민주주의와 사회적 결속, 신뢰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의 기능마저 약화시켰다. 늑대의 자유는 양에게 죽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물질주의적인 사람들이 타인을 이용해 일상적으로 돈을 벌면서도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는, 신자유주의의 폭거를 막기 위해서는 촘촘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 규제, 교통 규제, 구역 규제, 금융 규제 등 우리 경제의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유와는 상반된다.

그러나 스티글리츠 교수는 "현재 이야기되는 자유라는 개념은 어떤 경제·정치·사회 체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자유와 행복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논의할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오남용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는 부모와 교사가 실패하고 개인이 사회화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여준다"며 "규범, 또래압력, 전통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시기에는 거의 모든 대통령이 제약의 범위 내에서 행동했다. 하지만 트럼프와 그의 뻔뻔함은 우리가 대통령의 한계를 법과 규정에 포함해 더욱 정확하게 규정하도록 강제할지도 모른다"고 짚었다.

이번 한국어판 서문에서 그는 "한국인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 권력 장악에 맞서 결집하여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보여줬다"며 "이제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더욱 깊이 성찰할 시간이다. 그 노력의 여정에서 이 책이 길잡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경은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