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 자전거 폭주' 10대, 부모는 방임죄?…경찰 "적용 어렵다"

3 days ago 6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를 반복적으로 위험하게 운전하다 신고 당한 중학생들과 관련해 이들의 부모들에게 방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경찰이 결론 내렸습니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내사한 중학생 2명의 보호자인 A 씨와 B 씨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의 자녀는 지난달 18일 오전 1시쯤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당일 함께 자전거를 타던 일행 7명 중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위험 운전으로 적발된 중학생 2명의 부모 A씨와 B씨를 대상으로 방임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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