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경 靑수석 "임기 내 150만호 착공…용산공원 공급 논의해야"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정부 임기 내 150만 가구 정도를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 대해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 수석은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작년 9.7 대책 때 발표한 135만 가구와 올해 1.29 대책, (오늘 발표한) 23만 가구를 합치면 정부 임기 내에 150만 가구 정도를 착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준경 대통령비서실 경제성장수석. (사진=연합뉴스).이날 발표한 23만호 공급 물량 가운데 신규 택지는 약 10만호이며, 현재 구체적으로 발표된 물량은 2만7000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물량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연내 추가 발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2·3기 신도시의 분양 속도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내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대하고 있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부지 활용 방안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 수석은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계속 비워두는 것이 좋은지 한번 사회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며 서울시와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년 주거 지원과 관련해서는 비아파트를 구입하더라도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거주하다가 여건이 나아지면 더 좋은 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징벌적 과세’ 논란에 대해서는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기존보다 세 부담이 낮아지는 방식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과세 공정성을 높이자는 문제의식이 있다”면서도 주택은 주거 복지와 관련돼 있어 일률적으로 세금을 높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집값 자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 수석은 “시장의 가격 자체를 정책의 목표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