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경 “정부정책, 양적 투입서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으로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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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동아국제금융포럼]
“금융 불완전해 분배 잘해야 성장
기술주도-포용-공정성장이 기본
K자형 양극화 성장, 바로잡을 것”

“한국 경제 성장의 경로를 양적 투입 중심에서 혁신 주도형 성장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14일 ‘2026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창조적 파괴와 한국의 혁신 경제’를 주제로 정책 강연을 맡은 하준경 대통령경제성장수석(사진)은 혁신을 통해 성장하려면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이날 기조 강연을 맡은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의 제자다. 하윗 교수는 하 수석이 2003년 브라운대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을 때 논문을 지도하며 인연을 맺었다.

하 수석은 “하윗 교수가 만든 ‘내생적 성장 이론’에 따르면 정부 정책이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성장은 혁신으로 좌우되고 혁신은 어떤 경제 주체들의 선택, 예컨대 어떤 자금이 있을 때 이를 혁신에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인들에게 로비하는 데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R&D(연구개발)를 더 활성화하거나 진입 장벽을 억제해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게 할 수 있다”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성장 정책에 대해 하 수석은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기술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을 의미하는 포용적 성장, 모두가 이 기회에 다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결실을 공평하게 누리는 공정한 성장”이라고 소개했다.

기술 주도 성장에 대해 하 수석은 “한국은 제조 AI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나라”라며 “우리가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들과 작은 스타트업들이 다 같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스타트업에 기회를 줘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성장펀드를 만들어 투자하고 있다”며 “‘모두의 성장’을 위해 ‘모두의 창업’이라는 프로젝트로 창업가들에게 컨설팅, 금융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했다.

포용적 성장과 관련해 산업 간 양극화가 심화한 ‘K자형 성장’이 언급됐다. 하 수석은 이 문제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잘나가는 쪽은 잘나가고 못 나가는 쪽은 점점 어려워지는 양극화 문제는 정부가 아래쪽에 역량을 키워 주고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등 여러 완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은 (구조적, 기능적으로) 불완전해 분배를 잘 해야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하 수석은 중소기업과 지방 균형 발전도 강조했다. 그는 “삼성 같은 큰 회사가 작은 중소기업에 컨설팅해 주고 가르쳐 주는 상생 협력 프로그램, 지방 투자 정책을 만들고 있다”며 “독과점에도 강력히 대응해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