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90만명 급감에도…정부, 교원 감축 '속도 조절'

5 days ago 3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원 감축 속도조절에 나선다. 지역 균형성장, 고교학점제,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25일 '중장기(2027~2030년)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2027학년도 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초등학교는 2700~2900명, 중·고등학교는 4700~5100명 내외를 계획하고 있다. 3년 전 짰던 당초 계획보다 초등학교는 약 100명, 중·고등학교는 1200명가량 늘어난 규모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7학년도 중·고교 교원 채용 규모가 많이 확대된 배경에는 고교학점제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며 "기초학력보장, AI 인재양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큰 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면서도 국가 균형 발전, 고교 학점제 수요 등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인구감소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학교에도 적정 수 교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인구유입지역에서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학급 신설 등을 추진한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에 맞게 다양한 과목을 하기 위해서도 교원 채용이 필요하다. 기초학력 저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초·중등 기초학력 전문교원도 확대 배치한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정보 교과 교원도 더 많이 배치할 계획이다.

미래 교육 수요를 고려하더라도 학령인구 감소 폭은 가파르다.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30년 공립 초·중·고 학생 수는 2025년 대비 약 90만명(2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학령 인구 감소 추이를 고려해 초등학교 신규 임용 교원은 2027학년도 2700~2900명 내외에서 2030학년도 2500~2800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중·고교 교원은 2027학년도 4700~5100명 내외에서 2030학년도 3300~3700명 내외로 큰 폭으로 줄어든다.

교육부가 제시한 연도별 신규 채용 규모는 시도교육청별 교원 퇴직·휴직 규모 등 인력 운용 상황이나 지역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교사 명예퇴직 규모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신규 채용 여력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7학년도 신규 채용 규모는 오는 9월 중 최종 공고된다.

교원 감축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섰음에도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교원 수급 기준을 '학생 수'에서 '학급 수'와 '교육 수요'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학령인구 감소는 교원 감축이 아니라 교육 여건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재연 기자

한국경제신문 정치부 기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을 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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