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후속협상 15차 회의 개최…서비스·투자 개방 논의 속도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추가 개방을 위한 후속협상에 나선다. 양국 정상이 올해 초 협상 진전 의지를 확인한 가운데,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산업통상부는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FTA 제15차 후속협상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우리 측 권혜진 통상교섭실장과 중국 측 린 펑(Lin Feng) 상무부 국제사 사장을 수석대표로 양국 대표단 30여 명이 참석한다.

한·중 양국은 2015년 FTA 발효 이후 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8년 3월 후속협상을 시작했다. 이후 14차례 공식협상과 다수의 회기간 회의를 진행했지만 시장 개방 범위와 협정문 내용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양국 정상과 통상당국 간 고위급 협의가 이어지면서 협상 재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지난 1월 양국 정상은 한·중 FTA 후속협상의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고, 3월 열린 한·중 상무장관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서비스·투자·금융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정문 문안 협의와 시장 개방 협상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주 개최 예정인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양국 통상장관 간 별도 면담도 추진돼 협상 진전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고위급 협의를 통해 형성된 긍정적인 모멘텀을 바탕으로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와 투자 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한·중 FTA 후속협상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서비스 교역과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 개선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