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사법세미나 9년만에 재개...中과 ‘AI 재판’ 논의

1 week ago 3

사회 > 법원·검찰

한·중 사법세미나 9년만에 재개...中과 ‘AI 재판’ 논의

입력 : 2026.06.23 15:08

한국과 중국 양국 사법부가 9년 만에 만나 사법제도 발전에 머리를 맞댄다.

23일 대법원은 오는 26일까지 나흘간 중국 최고인민법원 관계자들과 ‘한·중 사법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국 대표단은 이날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을 예방했다. 오는 24~25일 세미나를 진행한다.

세미나는 ▲인공지능(AI)과 온라인 법원 등 사법정보화 ▲국제상사·해사 재판 ▲전자송달과 영상증인신문 등 사법공조 등을 주제로 이뤄진다. 중국 대표단은 25일 경기도 분당의 전산정보센터도 견학한다.

한·중 사법세미나는 2006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방중했을 때 체결한 사법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시작됐다. 2008~2017년 10년간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됐지만 2018년부터 중단됐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는 왕 하이펑 제4민사재판정 부정장(고급 법관), 란 룽 제2형사재판정 고급법관, 황 시우 제4민사재판정 고급법관 등이 방한했다. 우 하이원 국제협력국 사법공조처장, 장 시 재판고나리실 디지털법원 기획·지도처장, 스 젠후 입안정 소송서비스센터 구축·지도실 부실장까지 총 6명이다.

한국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국제총괄심의관을 단장으로 대표단을 구성해 맞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한·중 사법세미나의 성공적인 개최를 발판 삼아, 정례 세미나 체계를 정상화하는 등 양국 사법부 간 사법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과 중국 사법부는 9년 만에 사법제도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한다.

23일부터 26일까지 대법원에서 개최되는 이 세미나는 인공지능, 국제상사·해사 재판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중국 대표단은 세미나 외에도 전산정보센터를 견학할 예정이다.

양국은 2006년 체결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사법교류를 강화할 계획이다.

AI 해설 기사
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9년 만에 재개된 한·중 사법세미나, AI 재판 등 첨단 사법 정보화 논의로 미래 법제도 협력 신호탄 쏘다

Key Points

한국과 중국 양국 사법부가 2018년 이후 9년 만에 '한·중 사법세미나'를 2026년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하며 사법 교류를 재개해요. 🤝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AI)과 온라인 법원 등 사법 정보화, 국제상사·해사 재판, 전자송달과 영상증인신문 등 사법공조 등 첨단 사법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요. 🤖
한·중 사법세미나는 2006년 양해각서 체결 이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정례적으로 개최되었으나, 2018년 이후 중단된 바 있어 이번 재개는 양국 사법 교류 정상화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여요. 📈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향후 정례 세미나 체계를 정상화하고 사법 교류를 더욱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양국의 사법 시스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돼요. ✨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국과 중국 양국 사법부가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멈췄던 사법 교류를 다시 시작했어요. 2026년 6월 23일, 대법원은 중국 최고인민법원 관계자들과 함께 '한·중 사법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답니다. 이 세미나는 6월 26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며, 특히 인공지능(AI)과 온라인 법원 같은 사법정보화 분야가 주요 논의 주제로 떠올랐어요. 🤖💻

이 세미나는 2006년 체결된 사법 교류 및 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꾸준히 열려왔지만, 2018년부터 아쉽게 중단되었었어요. 이번 재개는 양국 사법부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

중국 대표단은 한국의 법원행정처 차장을 예방하고, 세미나에서는 AI와 온라인 법원 외에도 국제상사·해사 재판, 전자송달, 영상 증인신문 등 다양한 사법 공조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에요. 또한, 중국 대표단은 25일 경기도 분당에 있는 전산정보센터를 방문해 한국의 사법 정보화 시스템을 직접 살펴볼 계획이랍니다. 🏢💡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앞으로 정례 세미나를 정상화하고 양국 사법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어요. 이는 국제적인 사법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대에, 양국이 함께 변화에 대응하고 발전해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

2. 심층 분석: 이 뉴스는 왜 나왔나?

오랜만에 재개된 한·중 사법세미나 소식이 전해졌어요. 📅 이번 세미나의 가장 큰 특징은 '인공지능(AI)'과 '온라인 법원' 등 첨단 사법 정보화 기술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진다는 점인데요, 이는 최근 법조계의 주요 화두인 AI 기술의 발전과 사법 시스템의 접목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 9년이라는 긴 공백 끝에 세미나가 다시 열리게 된 배경에는, 양국 간의 사법 교류를 정상화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답니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AI와 온라인 법원 외에도 국제상사·해사 재판, 전자송달, 영상증인신문 등 실무적인 사법 공조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에요. 이는 단순히 이론적인 논의를 넘어, 양국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사법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 특히, AI 기술의 발전은 재판 과정의 신속성, 정확성, 그리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사법 시스템에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해요. 💡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면, 한·일 사법 교류 역시 8년 만에 재개되었으며, 이 역시 신속 재판과 AI 활용 등 첨단 기술을 주제로 다루고 있어요. (연관뉴스 1) 또한, AI와 로봇 기술 발전에 따른 조세 정책 대응을 논의하는 한·중 조세법 국제학술대회도 지난해 8월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 (연관뉴스 2) 이러한 사례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AI 시대를 맞아 사법 및 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이는 AI 기술이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법률 시스템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3. 주요 경과: 지금까지의 흐름 (Timeline) 🇰🇷🇨🇳⚖️

2013년 5월

과거,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저우창 중국 최고인민법원장과 만나 양국의 사법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어요. 🤝 당시에는 대법관 등 고위 법관 교류와 함께 한국의 사법연수원과 중국의 법관 교육원 간 상호 연수 기회 부여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2025년 7월

과거, 한국세법학회와 중국법학회 재세법학연구회가 '2025년 한·중 조세법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어요. 💡 이 대회는 AI와 로봇 등 첨단 산업 및 기술 발전에 맞춘 조세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양국의 조세 전문가와 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
2025년 7월

과거, 중단되었던 한·일 법관 워크숍이 8년 만에 재개되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되었어요. 🇯🇵🇰🇷 이 워크숍에서는 신속한 재판과 사법 정보화(AI 등 기술 활용), 사법 행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2026년 6월 23일

오늘, 한국과 중국 사법부가 9년 만에 '한·중 사법세미나'를 재개하며 사법 정보화, 국제상사·해사 재판, 사법 공조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고 있어요. 🇨🇳🇰🇷 이번 세미나는 오는 26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며, 특히 AI와 온라인 법원 등 사법 정보화 분야에 대한 논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
2026년 6월 23일

오늘, 한국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의 성공적인 개최를 발판 삼아 정례 세미나 체계를 정상화하고 양국 사법부 간 교류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는 향후 한중 간의 더욱 긴밀한 사법 협력 관계를 예고하는 중요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
2026년 6월 24일 ~ 2026년 6월 25일

오늘, 한·중 사법세미나 본회의가 진행되며, 양국은 인공지능(AI)과 온라인 법원 등 사법 정보화, 국제상사·해사 재판, 전자 송달 및 영상 증인 신문 등 사법 공조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 중국 대표단은 25일 경기도 분당의 전산정보센터도 방문하여 견학할 예정입니다. 🖥️
2026년 6월 26일

이번 주, 나흘간 진행되었던 '한·중 사법세미나'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 이번 세미나를 통해 양국 사법부는 미래 사법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4. 다각도 분석: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소비자/개인] [산업/기업] [정부/시장]

이번 한·중 사법세미나 논의 내용은 당장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AI와 온라인 법원 등 사법정보화 논의는 미래에 재판의 효율성을 높여 소송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전자송달 및 영상증인신문 등 사법공조 강화는 국경을 넘는 분쟁 해결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 이러한 기술 발전은 장기적으로 더 빠르고 접근성 좋은 법률 서비스를 기대하게 할 수 있어요. 💻

이번 한·중 사법세미나는 특히 기업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AI와 온라인 법원과 같은 사법정보화 논의는 기업들이 소송이나 법적 분쟁에 임할 때 더 효율적인 절차를 기대하게 합니다. 🚀 또한, 국제상사·해사 재판 및 사법공조에 대한 논의는 국경을 넘나드는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에게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 AI 재판 논의는 향후 기업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미래 기술의 법적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

정부 차원에서는 이번 세미나가 양국 간 사법 교류를 9년 만에 재개하고 정례화하려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 이는 국제적인 법률 시스템의 조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AI와 온라인 법원 등 사법정보화 논의는 미래 사법 시스템 구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관련 기술 시장의 발전을 촉진할 잠재력을 지닙니다. 📈 중국의 디지털 법원 운영 경험 공유 등은 한국의 사법 시스템 발전에도 참고가 될 수 있으며, 향후 양국 간 법률 분야에서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5. 핵심 시사점: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한국과 중국 사법부가 9년 만에 '한·중 사법세미나'를 재개하며 사법 정보화, 특히 인공지능(AI)과 온라인 법원 구축 등 미래 사법 시스템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했어요. 🤝 이는 단순한 교류 재개를 넘어, 양국이 AI 기술을 사법 현장에 어떻게 접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의 첫걸음을 내딛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 AI가 재판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자 송달 및 영상 증인 신문과 같은 사법 공조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

과거 2006년 양해각서 체결 이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정례적으로 열리던 사법세미나가 2018년부터 중단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재개는 양국 간 사법 교류의 정상화와 확대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할 수 있어요. 🚀 특히, 중국은 AI 판사 도입 등 AI 기술을 사법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기에,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AI 재판 관련 주제는 향후 한국 사법 시스템 발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여요. 🤖 이는 AI 기술이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법과 정의가 실현되는 사법 시스템에도 점차 깊숙이 관여하게 될 미래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해요. ⚖️

6. 향후 전망: 시나리오별 예측

현 상태 유지 및 안착 시나리오

이번 한·중 사법세미나 재개를 계기로 양국 간 사법 교류가 정례화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 이전에도 한·일 법관 워크숍이 8년 만에 재개된 사례(2025년 7월 1일 기사)가 있고, 2006년부터 시작된 한·중 사법세미나도 2018년 중단되었다가 9년 만에 다시 열린 만큼, 이번을 기점으로 양국 사법부는 정례적인 교류 체계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도 AI 재판, 온라인 법원, 전자송달 등 사법정보화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협력이 꾸준히 논의될 것으로 예상돼요. 💻✨
영향력 확대 및 가속 시나리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AI 재판, 온라인 법원 등의 의제가 더욱 구체화되고 실제 시스템 도입 논의로 이어질 수 있어요. 🚀 한국과 중국은 물론, 이미 재개된 한·일 법관 워크숍(2025년 7월 1일 기사)에서도 AI 활용 방안이 논의된 만큼, 동북아시아 법제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재판 시스템 구축 경쟁이나 협력이 가속화될 수 있어요. 📈 또한, 과거 2013년 양승태 대법원장과 저우창 중국 최고인민법원장의 회담(2013년 5월 26일 기사)에서 논의되었던 법관 연수 및 상호 교류 확대가 다시 활기를 띠면서, 양국 사법부의 전문성 강화와 실질적인 협력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
변수 발생 및 흐름 반전 시나리오

과거 한·일 법관 워크숍이 정치적인 이유로 2018년에 중단되었던 것처럼(2025년 7월 1일 기사), 예측하기 어려운 국제 관계나 정치적 상황 변화가 한·중 사법 교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 또한, AI 재판 등 첨단 기술을 사법 시스템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술적인 한계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드러날 경우 논의가 지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 AI 로봇 수사관이나 AI 판사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쟁(2019년 12월 19일 기사)이 심화될 경우, 정책 결정 과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답니다. 🤔

[주요 용어 해설 (Glossary)]

AI 재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재판 과정을 지원하거나 일부 자동화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AI가 법률 문서를 분석하거나, 판례를 검색하고, 심지어는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이는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판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
사법정보화

사법 시스템 전반에 걸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을 말해요. 온라인 법원, 전자 소송 시스템, AI 기반의 법률 정보 분석 등이 이에 해당해요. 💻📈🏛️
사법공조

국가 간에 법률 및 사법 관련 정보, 증거, 인력 등을 상호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을 뜻해요. 예를 들어, 범죄 수사 과정에서 서로의 국가에 있는 증인을 신문하거나, 압수한 증거물을 공유하는 등의 활동이 포함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