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임차인, 외국인은 집주인”… 野 ‘외국인 부동산 무풍지대’ 우려

정부의 ‘6.27 고강도 대출 규제’로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외국인 무풍지대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문제를 논의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강력한 대출규제가 청년, 무주택자, 중산층에게는 피해로 다가서고 있지만, 외국인에겐 단 한 줄의 바람도 스치지 않는 무풍지대가 되고 있다”며 “국내 실수요자는 DSR·LTV 등 대출규제에 갇혀 있지만 중국인들은 서울 부동산을 마음껏 사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의도연구원 산업경제정책실 박기주 실장은 최근 외국인의 주택 매입이 빠르게 느는 추세로, 이들이 내국인 실수요자와의 경쟁하며 역차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6월 9만5058호였던 외국인 보유 주택 수는 12월 10만216호로 반년 만에 5.4% 증가했다. 국적별 보유자는 중국인이 56.2%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22%), 캐나다인(6.3%)순이었다. 5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도 461명에 달했다.

박 실장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도권, 특히 청년들이나 20·30 신혼부부와의 경쟁 관계가 성립되고, 그들이 외국인들의 현금력을 따라잡기 힘든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경우 1세대 개념 파악이 어려워 다주택자 중과세를 사실상 회피할 수 있고, 대출규제가 덜한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누리꾼들은 실제로 이 같은 역차별 논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연구원이 온라인 여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5년 5월을 기점으로 뉴스,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서는 ‘내국인 역차별’ 언급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특히 유튜브 댓글에서는 ‘팔아먹다’, ‘역차별’, ‘망하다’ 등 부정적인 감성어가 다수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사전허가제로 전환하고,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며. 부동산 매입 시 체류·전입 요건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단순히 수요 억제책으로만 집값을 잡으면 풍선효과로 오히려 전월세값이 폭등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투기용으로 갭 투기하는 건 막아야 하지만, 무주택·실소유자가 첫 집을 사는데 전세 대출 거래를 막을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김미애·고동진·김민전·주진우 의원이 함께 개최했다.

정책위원회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빚 탕감 제도’, ‘건강보험 제도’ 등 자국민 역차별 해소를 주제로 한 릴레이 세미나를 차례로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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