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한미 관세 협상, 충돌하지 않고 해결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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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 “한미 관세 협상, 충돌하지 않고 해결 가능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행은 28일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공개한 인터뷰 기사에서 “미국과의 협력적 협상을 통해 양국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인터뷰는 지난 22일 서울에서 이뤄졌다.

한 대행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책정한 25%의 상호 관세와 관련해 “충격 요법(Shock Therapy)”이라고 평가하고, 자동차와 철강 부분 관세에 대해서는 “매우 고통스럽다”고 했다.

한미 협상에서 다뤄질 ‘비관세 장벽’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비관세 장벽의 예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이나 자동차 안전기준, 농산물 위생 기준, 의약품 가격 체계, 기술 기업에 대한 제약 등을 제시했다. 매체는 한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 “미국산 제품을 더 사거나,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 대행은 “알래스카에 1300㎞의 가스 파이프라인과 액화 플랜트를 건설해 아시아로 수출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며 “한국과 일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이 한국 측에 요구하는 조선 협력과 관련해 “미국의 조선 산업 법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조선업이 비효율적인 이유 중 하나가 과도하게 보호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한 대행이 미국과 협상을 낙관적으로만 전망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코노미스트는 부연했다.

매체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거 주한미군 철수로 위협했던 점을 거론하며, 실제로 이뤄지면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더욱 취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대행은 이에 대해 “미군의 주둔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 대행의 조기대선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일부 보수층에서는 한 대행의 출마를 바라고 있으나 그는 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며 “당장은 미국과의 재앙을 피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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