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반도체 호남투자 압박, 박근혜 정부 ‘미르·K스포츠’와 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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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참정권 피해사태와 선거제도 개혁 국회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6.6.23 뉴스1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6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청와대가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총수를 압박해 투자 결정을 내리게 한다면 개정 상법상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으로 이사들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총수 압박해 결정하면 ‘예’하고 따라야 하는 것인가”라며 “이사들이 반대하지 않으면 개정 상법상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으로 이사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제2 클러스터 추진은 소액주주를 위하겠다며 상법 개정을 밀어붙인 이재명 정부의 진의가 어디에 있었는지 의심하게 한다”며 “이재명 정권은 ‘명청대전’ 전당대회에서 총알로 쓰기 위해 삼성과 SK 총수를 줄줄이 불러들여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에 지으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강압에 굴복한 총수들이 투자하겠다고 하면 정부는 기업이 정부 시책에 호응해 ‘자발적으로’ 투자했다고 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는 데 한몫한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에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냈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백만 국내 개인투자자가 직접 보유한 대표 상장기업이다. 주주들이 찬성하겠느냐”며 “권력이 무섭고, 아쉬울 것 많은 총수들만 압박해 결정하면 주주들은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소액주주가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상법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까지 넣더니 당권이 급한 권력자는 이런 쌍팔년도식 시대착오적 수단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국민연금 보유분이 지난달 기준 평가액 260조 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일은 우리 국민, 특히 미래세대 전체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말했다.한 의원은 두 회사 이사회와 이사들을 향해 “이사들은 다수 주주와 기업의 미래를 위해 결정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이사들이 다수 주주를 위해 이재명 정권의 강압에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만든 개정 상법에 따르면 정치 압박에 굴복해 주주가치를 훼손하면 위법”이라며 “500만 주주의 피땀 어린 재산을 아무 비전 없는 ‘명청대전’ 총알로 정파 싸움에 쓰게 하면 개정 상법상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으로 이사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단호히 반대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로 인한 이재명 정권의 보복과 탄압이 있다면 우리가 앞장서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