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현재 공급 부족은 尹정부때 줄어든 인허가·착공물량 탓”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13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은 확대 개편한 주택 시장 안정화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함께 주택 시장 동향과 공급, 세제, 금융 대책 전반을 점검했다”며 “민주당 국토위도 비공개 당정 협의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입법 과제를 면밀히 살폈다”고 전했다.그는 “오늘 정부는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며 “민주당은 발표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안을 공유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토위를 필두로 정무위, 재경위 등 유관 상임위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공급과 금융, 세제와 입법 과제를 종합적으로 조율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덧붙였다.한 원내대표는 “주택 시장 안정화가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듯, 주택 정책은 어느 한 정권이 잘해서.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 공급 부진에 대한 책임 있는 성찰 없이 남의 일처럼 비판만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택은 인허가와 착공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 수년이 걸린다”며 “윤석열 정부 시기에 크게 줄어든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지금의 공급 부족과 앞으로의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국민의힘을 향해 “여당이었던 지난 3년 동안 공급 기반을 약화시켜 놓고 야당이 되자 공급을 촉진하려는 정부 정책마다 도움은커녕 훼방을 놓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라고 지적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도 “202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36만 호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지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의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실적은 턱없이 부족했다”며 “이 정도면 말로만 공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그는 “주거 안정은 소모적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까지 모두 머리를 맞대어 정교하게 설계하고 실행해야 할 민생 과제”라면서 오 시장과 국민의힘에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승적 협력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