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몸통' 검거율 2% … 국내 '꼬리'만 잡은 경찰

사회 > 법원·검찰 보이스피싱 불법 알바 해외 '몸통' 검거율 2% … 국내 '꼬리'만 잡은 경찰 최근 5년 검거현황 분석조직 지시 따른 단순 가담자검거 인원중 비중 80% 넘어"국제 공조로 총책 검거해야" 지난 5년간 경찰이 검거한 보이스피싱 피의자 중 범죄를 계획하고 총괄하는 '조직 상선'의 비율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범죄조직의 '꼬리'에 해당하는 현금수거책·인출책 등 하부 조직원과 계좌명의인 비율은 검거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80.9%에 달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18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거된 보이스피싱 피의자 12만8016명 중 총책 등 조직 상선 비율은 2.6%(3299명)에 불과했다. 검거 인원은 2021년 527명(2.0%), 2022년 657명(2.6%), 2023년 886명(4.0%), 2024년 420명(1.9%), 2025년 809명(2.5%)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중 검거율이 높은 쪽은 현금수거책, 전달책, 계좌명의인 등 단순 가담자다. 지난해 검거된 피의자 3만2370명 중 현금수거책과 전달책 등 하부 조직원은 1만8138명(56.0%)으로 나타났다. 계좌명의인이 8075명(24.9%), 통신업자 등 기타 피의자가 5348명(16.5%)으로 뒤를 이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벌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단순 가담자들은 이름과 얼굴이 공개되는 탓에 검거율이 높은 편이다. 총책은 해외에 있어 검거가 까다롭다 보니 결국 하부 조직원들만 처벌받는 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영서 법무법인 정격 변호사는 "현금수거책이 범죄조직에서 받는 돈은 건당 10만~20만원"이라며 "그나마 피해금 변제가 가능한 피의자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지만, 갚을 형편이 안 되면 실형 2~4년을 선고받는 전형적인 무전유죄 구조"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금융범죄 수사 관계자는 "말단 조직원을 검거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선 해외에 숨어든 총책들을 검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며 "국제 공조 등을 통해 해외로 도망쳐도 처벌받는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계좌명의를 넘겨주는 피의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상품권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해외로 빼돌리는 신종 자금세탁 수법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