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 정보 대응 어떻게? 방미통위, 21일 토론회 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마련을 앞두고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과 표현의 자유의 균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개최합니다.이날 토론회는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 이후 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장 사회로 이강혁 법무법인 H&K 변호사와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이 진행됩니다.쟁점은 허위정보 규제 강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어떻게 조화 시키느냐인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개선 방향도 모색할 예정입니다.방미통위는 현재 진행 중인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