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헌재는 오늘(17일) 오후 손 검사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이에 따라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헌재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고발장 사진 등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해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무원의 공익 실현 의무를 규정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서도,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앞서 국회는 지난 2023년 12월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