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중수청법·법왜곡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현직 검사가 본안 판단 전까지 해당 법안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15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과 공소청법, 법왜곡죄(개정 형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접수했습니다.송 검사는 지난 5월 이들 법안의 가결 입법 행위로 인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검찰의 수사·소추권과 영장 청구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만약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선고 전까지 법률 효력이 멈춥니다.[정유진 디지털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