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학자들,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수사 통제 필요"

사회 > 법원·검찰 형사법학자들,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수사 통제 필요"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30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수사·기소의 분리가 수사·기소의 단절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리하더라도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는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학자들은 경찰 수사의 통제·보완 수단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 전건송치 제도를 함께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사지휘권 복원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보완수사가 가능해야 하며 보완수사의 완결성을 위해 전건송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할 검사의 권한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별사법경찰은 수사 관련 업무를 극히 예외적으로 담당하는 행정부 공무원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司法)'적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는 검사의 지휘를 폐지하는 것은 사법절차의 일부인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성채윤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수사와 기소의 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수사지휘권 복원이 어려운 경우 보완수사가 필요하며, 전건송치 제도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하는 검사의 권한 유지를 촉구하며, 폐지가 적법절차 위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법학자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하며 '수사 통제' 필요성 역설 ⚖️ Key Points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하며 공동 성명을 발표했어요. 📄 학자들은 수사·기소 분리가 수사·기소의 단절을 의미해서는 안 되며,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는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 경찰 수사의 통제와 보완 수단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 보완수사권, 전건송치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