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1.5조 예산 편성놓고 ‘진통’…野 “계획없는 졸속” vs 정부 “지자체 재량”

경제 > 경제 정책 호남 반도체 1.5조 예산 편성놓고 ‘진통’…野 “계획없는 졸속” vs 정부 “지자체 재량” 정부 4년간 6조원 지원계획 세웠지만투자계획·세부 사업비는 미확정野, 기금 관리·심의 전문성 문제제기산업부 “사업 타당성 검증하고 집행점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인 광주 군공항. [연합뉴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조5000억원을 편성한 것을 두고 졸속 예산 편성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투자계획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예산부터 배정했다는 것이다.4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통상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제출한 예산요청안에는 내년도 예산 1조5000억원 가운데 클러스터 및 산업기반시설 조성에 1조원, 기업 및 입주기관 지원에 2000억원, 기술개발 및 산업생태계 육성에 2000억원을 배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문인력 양성에 700억원, 반도체산업 조사 및 지원시책에 300억원을 쓰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총 6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첫해 지원분인 1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예산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하지만 이같은 예산 배분은 아직 잠정적인 구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광주 측은 기업의 입지와 투자계획이 구체화되면 필요한 사업과 비용을 파악해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는 추후 확정하겠다는 것이다.야당은 기업별 입주 및 투자계획뿐 아니라 산업단지와 전력, 용수, 교통 등 주요 시설의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필요한 사업과 비용을 확인한 뒤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산업부는 해당 예산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 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개별 사업에 직접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기금에 출연하는 구조인 만큼 세부 사용처는 전남광주가 정한다는 것이다.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거쳐 타당성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예산을 지급한 이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는 검토보고서를 통헤 정부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성과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