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어 이 나라도 ‘청소년 SNS 금지’ 도입…부모들 찬성·반대 충돌 이유는? [박민기의 월드버스]

2 weeks ago 11

작년 12월 ‘세계 최초’ 호주 이어
인니도 청소년 SNS 규제 꺼내들어
미성년자 절반 ‘온라인 괴롭힘’ 당해
찬반 의견 충돌…성공 여부에 관심

미성년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하는 모습 [사진 출처 = AFP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전 세계 최초로 호주가 시행한 ‘아동·청소년 사회관계망(SNS) 금지법’이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시행되며 본격적인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부터 16세 미만 아동의 SNS 계정에 대한 접속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관련 규정을 도입한 첫 사례가 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번 정책은 음란물,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사기, 중독 등 청소년들이 노출될 수 있는 고위험 디지털 플랫폼들을 대상으로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합니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주요 SNS 플랫폼에서 신규 계정을 생성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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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16세 미만 아동의 SNS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조치를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하며,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아동·청소년 SNS 금지법을 도입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번 법은 아동들의 유해 콘텐츠 노출과 사이버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SNS 플랫폼에서 신규 계정 생성이 금지되며, 일부 서비스는 높은 개인정보 보호 설정과 부모 통제를 요구합니다.

아동 보호를 위한 이러한 규제에 따라 호주와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여러 국가들이 아동·청소년 SNS 금지법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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