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의 역설, 혁신을 부르다

환경규제는 흔히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비용으로 여겨진다. 새로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설비를 바꾸고, 허가 절차를 거치고, 각종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에는 이런 부담이 작지 않다.

그래서 환경규제를 논의할 때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된다. 규제가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기업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환경과 안전을 개선할 수 있는가.

"환경규제가 기업의 기술개발 유도" 포터 가설

화학물질 규제는 이 질문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다. 화학물질은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현대 산업 전반에 쓰인다. 그러나 유해화학물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작업자와 소비자, 지역사회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한국 사회가 겪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구미 불산 누출 사고는 이를 뼈아프게 보여준 사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