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상임위 기싸움… 野 “법사위 달라” 與 “경제-통상도 가져와야”

1 week ago 16

[22대 후반기 국회 시작]
국힘 원내대표 선임뒤 본격 협상 예정
민주 “민생-개혁 입법 추진 위해 필요”
국힘 “입법 폭주땐 모든 역량 총동원”

22대 후반기 국회의장단이 5일 선출되면서 여야는 곧바로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을 놓고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는 물론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정무위원회 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속도감 있는 민생 입법을 위해 국회 공백을 빠르게 해소하도록 하겠다”며 “다음 주에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될 것 같은데 선출되자마자 공백 없이 빠른 시간 안에 원내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9일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원 구성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신속한 민생·개혁 입법 추진을 내걸며 법사위를 야당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중에서 법사위만큼은 반드시 후반기에도 민주당이 꼭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나머지 상임위는 좀 열어 두고 협상을 진행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당시 민주당은 법사위 등 11곳,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 등 7곳을 차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차지한 일부 상임위원회가 법안 심사를 보이콧한 것을 들어 기존 11곳에 더해 일부 상임위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필요하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도 있다”고 말했고, 한 원내대표도 지난달 취임 직후 “정무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경제·통상 상임위를 가져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법사위나 예결위뿐만 아니라 정무위나 산자위 등 경제 상임위는 꼭 우리가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전반기 때 여당이던 국민의힘에 양보했던 외교, 국방 관련 상임위도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국회 관례상 여당 몫으로 배분했던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것.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야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4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협치를 이어 가고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을 이뤄 가라는 국민의 염원을 무시하고 또다시 국회에서 입법 폭주를 한다면 우리 당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원 구성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 배분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내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연내 개혁법안 추진을 공언했던 만큼 강성 당원들을 의식해 원 구성 협상을 장시간 끌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때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바 있다. 다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일부 상임위를 주고받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은 협상을 통해 양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