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에 ‘안심순찰대’ 신설 추진…李 “일자리사업과도 연관”

靑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 범죄 피해자 거주지 주변 순찰에 대규모 인력 투입 “흉악범 영구 격리”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도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최근 흉기난동 등 강력 범죄로 사회불안이 가중된 것 관련, 경찰이 범죄 피해자 거주지 주변을 순찰하는 ‘안심순찰대’를 신설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 결과에 대해 이 같이 전했다.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경찰청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 ‘안심순찰대’를 신설하고, 여성 소상공인과 여성 1인 가구에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을 할인 지원하는 등 범죄 예방 물품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안심순찰대 신설이 일자리 사업과도 관련 있는 만큼 선발 대상과 업무, 규모 등을 정책실과 논의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청은 또 가정 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떠나는 구조가 아니라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우선 분리하는 ‘가해자 격리시설 운용’ 등 새로운 과제를 검토·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이날 법무부는 살인·강도 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흉기소지 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불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가해자가 몇십 년 뒤면 결국 나온다는 점”이라며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사형을 대신할 효과적인 대응이라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이밖에도 성평등가족부는 사망사건 사례 분석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도출하기 위해 ‘친밀관계폭력 사망검토제’를 신속히 도입하고 관련 통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정신응급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경찰, 소방,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성된 ‘공공이송단’을 도입하고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하겠다고 보고했다. 교육부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선별·지원하고 긍정적 관계 형성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논의된 과제 중 법령·예산과 관계없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연말까지 완료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