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구윤철에 “세금 바꾸면 욕먹게 돼있어…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11.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며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전·월세 급등을 부추긴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자 수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입법예고안은 정부의 생각인데, 당연히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것”이라며 “한번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견은 내고, 또 다른 의견이 나오면 반영하고 타당하면 반영하는 게 옳은 태도”라며 “(정부가) 안을 내는 건,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세법안은 정부의 확정안이 아니다”라며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무슨 의견을 주셔도 좋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를 향해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바꿔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게 돼 있다”며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라고 했다. 세제개편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큰 만큼 재정 당국이 낮은 자세로 의견 수렴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 청와대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자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며 “합리적인 의견들은 과감히 수용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또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며 최근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의 문제점을 재차 지적하기도 했다.검찰 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 우려와 관련해선 “경찰 책임이 많이 커졌지 않냐”며 경찰 차원의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 피해에 대한 구제, 진상규명, 범인 체포나 처벌이 잘 돼야 할 텐데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신다”며 “일반적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할지 정리해서 보고해달라”고 말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