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간제 2년 후 정규직 전환 의무, 현실에선 고용 안정성 해쳐"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 안정성에 대한 (노동계) 트라우마가 노동 정책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 안정성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정규직을 뽑지 않아 오히려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해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제도가 오히려 2년 이하로 고용하는 걸 강제하는 결과를 빚었다”며 “노동 규제도 이념과 가치에 너무 매이지 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유연성을 높이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동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노동 아닌 나는 말할 수 있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회의에서 “노동은 매우 예민해서 조심스러운 문제이기는 하다”면서도 “저는 최소한 ‘반노동적’이라는 평가는 받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용감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불안정성을 막기 위한 제도가 정반대 결과를 낳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시 정규직 전환 의무’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2년 지나면 반드시 정규직을 만들어야 하니 (사업주들이) 절대 2년 이상 고용을 안 하고 1년11개월 만에 (계약을) 끝내버린다”고 지적했다. 정규직 전환 의무 기한을 3년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 출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도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앞에 두고 이런 문제의식을 나타냈다.

2년 초과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07년 시행 당시부터 “기간제 근로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2023년 한국노동연구원이 2009~2022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에서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이 2009년 27.9%에서 2020년에는 19.4%까지 떨어졌다.

고용노동부의 ‘2025년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기간제 근로자는 133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5만6000명 증가했으며, 전체 소속 근로자 대비 비중도 27.4%로 0.4%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노동계는 기간제 근로자 고용 2년 제한을 완화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제도 개선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자발적 실업도 실업급여 줘야”

임금체계 개편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정규직은 안정성이라는 보상을 받으니 비정규직은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더 받아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덜 준다.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정상적으로 주어지면 (정규직의) 안정성에 대한 열망이나 불안감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자발적 이직자를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고용보험 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발적 실업에 대해서는 실업수당을 안 주니 사용자하고 서로 합의해서 권고사직하는 편법·탈법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결과를 빚는다”고 꼬집었다.

다만 실업급여 확대 정책은 고갈 위험에 처한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건전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곽용희/한재영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