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내년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의) 예산안 적시 통과가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정 시한인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 정부의 첫 예산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달라는 당부다. 이를 위해 야당의 요구도 합리성에 따라 과감히 수용하라는 지침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을 이전보다 대폭 상향 조정하는 기관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8%로 상향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11일 내년 성장률을 기존보다 0.2%포인트 높인 1.8%로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우리 정부도 내년도 성장률을 1.8%로 내다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경제 성장을 가속하기 위해 “법정 시한 내 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는 30일까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면 과감하게 채택하라는 주문도 곁들였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다음달 2일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728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에 대해 “IMF 같은 주요 국제기관들이 우리 정부의 적극적 재정 운용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IMF가 지난 24일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현시점에서 완화적인 통화·재정 정책이 적절하다”고 진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IMF는 같은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을 회복한 이후엔 재정 정책 기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내놨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아프리카 순방 소회를 언급하며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자지구 사례를 꺼내며 “국제 질서가 점점 불안정해지고 자국 이기주의가 심해져 국가 간 대결 양상도 점차 심각해져 간다”고 말했다. 이어 “(순방 때 회동한) 국가 원수들 대부분이 신무기 체계 도입이나 대한민국과의 방산 협력에 대해 거의 예외 없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순방길에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튀르키예 정상들과 만나 방산 협력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또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첨단 과학기술, 방위산업, K-컬처 등 경제·산업 전반에 걸쳐 공고화된 다층적인 글로벌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더욱 확실하게 해 나갈 것”이라며 “(새 정부 출범 후) 지난 6개월 동안의 외교 성과를 구체화, 실질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 4차 발사를 언급하며 “정부와 민간 기업이 원팀이 돼 수행한 최초의 민관 공동 프로젝트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진정한 우주 강국을 향한 도약에 보다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인들이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인재들이 존중받는 그런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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