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작년부터 유튜브를 통해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고,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발언을 했다. 이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 학력이 거짓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부터 전씨를 세차례 소환해 조사했고, 검찰은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해당 의혹들은) 보도된 것을 재인용 보도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표 측이) 정치적 보복으로 고소·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낮 12시께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됐으나 변호인단이 전씨의 수갑 착용에 대해 항의하면서 유치장 호송이 2시간 가량 늦어지는 소동도 일어났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