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세금 바꾸면 욕먹어… 반론 수용하는게 바람직”

부동산 세제 개편안 비판 커지자 “입법예고안, 정부 생각” 수정 언급… 경제부총리도 “의견 적극 반영” ‘檢 수사권 폐지’ 수사공백 우려엔… “경찰 책임 커져” 추가 대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11.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며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전월세 부족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자 수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입법예고안은 정부의 생각인데, 당연히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것”이라며 “한 번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Go)라는 게 일관성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견은 내고, 또 다른 의견이 나오면 반영하고 타당하면 반영하는 게 옳은 태도”라며 “(정부가) 안을 내는 건,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세법 개정안은 정부의 확정안이 아니다”라며 “입법 예고 기간에 무슨 의견을 주셔도 좋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를 향해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바꿔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게 돼 있다”며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라고 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큰 만큼 정책 담당자가 낮은 자세로 의견 수렴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 청와대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자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며 “합리적인 의견은 과감히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며 최근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의 문제점을 재차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 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 우려와 관련해선 “경찰 책임이 많이 커졌지 않냐”며 경찰 차원의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 피해에 대한 구제, 진상 규명, 범인 체포나 처벌이 잘돼야 할 텐데 국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