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세제 담당 무조건 기어다녀라”… 구윤철 “개편안 확정 아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논란] 李 “100% 수정 필요없는 案 어려워” 정부, 20일까지 각계 의견수렴 뒤 내달 초 세제 개편 최종안 국회 제출 與내부 “비거주 기본공제 삭감 과해”… 고령자 종부세 감면액 재검토 요구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입법예고안은 정부의 생각인데, 당연히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수정할 필요가 없는 100% 안을 내라고 한다면, 사실 사람이 그러기 쉽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확정된 안을 내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안을 낼 땐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수정안 마련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인 20일까지 국민과 전문가,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초 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 李, 목소리 높인 부총리에게 “무조건 기어 다녀라” 이 대통령은 이날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이 (세제 개편안이) 문제가 있다면 반영해서 수정해 보겠다는 입장을 낸 것을 가지고 ‘누더기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정책이라는 건 이론의 여지가 있고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 예고를 하고 정부의 생각, 내부 논쟁 결과에 대해 당연히 반론이 있겠다.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번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Go)’라는 게 일관성이 있는 것이냐”며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면 사회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발언 직후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해당 발언을 해명하려 하자 “안 해도 되는데”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구 부총리는 “꼭 좀 해야겠다”며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확정안이 아니다. 충분한 국민 의견을 듣고 다시 리바이즈(revise·수정)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수정·보완해 완성도를 높여 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재경부 장관은 그걸 아셔야 한다. 세금 만지는 사람은 (세법을)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면서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바꿔서 부담이 늘어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