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수정 필요없는 100% 안이 있나…반론 있으면 받아들여야”

부동산 세제 수정안 마련 기정사실화 구윤철 “확정안 아냐…국회서 수정-보완” 李 “案을 낼 땐 변경의 여지 있는 것 부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난 반감 가져 욕 먹게 마련…무조건 기어다니시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11. “수정할 필요가 없는 100% 안을 내라고 한다면, 사실 사람이 그러기 쉽지 않다.”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말미에 이 같이 말하면서 “확정된 안을 내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안을 낼 땐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시장 혼란과 불만이 확산되는 가운데 수정안 마련을 기정사실화한 것. 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인 20일까지 국민과 전문가,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초 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李, 부총리에 “무조건 기어 다녀라”이 대통령은 이날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세제 개편안이) 문제가 있다면 반영해서 수정해보겠다는 입장을 낸 것을 가지고 ‘누더기 만드렀다’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정책이라는 건 이론의 여지가 있고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정책 결정을 발표한 것과 어떤 안을 발표한 건 다르다. 어떤 안을 발표할 때는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입법 예고를 하고 정부의 생각, 내부 논쟁 결과에 대해 당연히 반론이 있겠다.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번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Go)’다는 게 일관성이 있는 것이냐”라며 “일관성이나 포용성,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단일한 잣대를 가지고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면 사회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했다.그러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확정안이 아니다”면서 “충분한 국민 의견을 듣고 다시 리바이즈(revise·수정)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수정·보완해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재경부 장관은 그걸 아셔야 한다. 세금 만지는 사람은 (세법을)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면서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바꿔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게 돼 있으니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고 당부했다. 최근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론의 반발...